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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2024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75주년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출국한 가운데,나토가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미국에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충분히 강력한 데 비해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의 기여나 부담이 적다며 강력하게 비판해온 바 있다.
8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댈리버 로하스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나토 지도자들은 9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창립 75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 이 기구의 (존재의) 적실성을 재확인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미국으로서도 나토의 의미를 되새겨야한다고 강조했다.나토는 유럽 28개국과 미국,캐나다로 구성된 집단 안전 보장기구다.
그는 나토의 첫 목적이 소련을 배제하는 것이었는데,지금도 (당시와 동일하게) 어느때보다 여전히 중요하다고 부연했다.이어 “나토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자선 행위가 아니며 유럽의 평화와 안보는 항상 미국의 이익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미국은 적대국에 의한 유라시아의 지배를 용납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유럽 땅에서 두 번이나 세계대전을 치렀다는 것이다.
로하스 연구원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의 위협,하파 실바중국의 부상 등을 함께 설명하며 중국이 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중동과 유럽 등지에서 미국의 힘에 강력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중국이 이란의 석유화학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테러 조직,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정권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동유럽의 러시아,중동의 이란,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상대로 하는 과제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미국은 이들을 모두 상대해야하는 위치에 있는데,이들을 각각 상대하려 한다면 비용도 훨씬 많이들어갈 뿐더라 성공할 수 없다는 게 로하스 연구원의 설명이다.이러한 이유로 그는 나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올해 말 대선에 도전하는 두 후보,조 바이든 대통령의 무기력함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에 대한 거래적 태도 또한 현 시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지금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하파 실바이란 등의 국가의 도전에 직면해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로하스 연구원의 주장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다수 의견에 다소 결을 달리하는 의견이다.나토에 대해 미국에서는 유럽 동맹국들의 역할과 분담,하파 실바특히 비용 부담이 더 커져야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나토의 첫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자신의 사명을 미국의 보호가 아니라 유럽이 군사적으로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나토의 32개 회원국 중 2014년 합의한 기준인 GDP 2%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는 23개국이다.10년 전에는 3개국에 불과했다.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고 트럼프가 무임승차자들을 버리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했는데도 유럽 국가들이 스스로의 방위를 위해 더 많은 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가”라고 꼬집으며 “중국과 러시아,북한,하파 실바이란 간 협력이 긴밀하게 공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토에서 유럽 동맹국들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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