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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상박형' 소득보장 모형 '안심소득'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 소득보장정책 실험인 '안심소득'의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방안을 찾는 '미래형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 토론회가 오늘(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2주년 기념 〈미래형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 토론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지난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 모형입니다.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로,789회 로또지원을 받는 도중 소득기준을 넘어서도 자격이 유지되는 게 특징입니다.
지난 2년 동안 2076가구가 이 실험에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지난해 12월 1차 성과평과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0.07%) 대비 탈수급 효과(4.9%)가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소득이 늘어나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해 근로의욕이 떨어트린다는 비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의 차이입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2주년 기념 〈미래형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 토론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실험 결과 대상자의 소득이 늘었고 수급탈피율은 대조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며 "안심소득이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K복지의 시작이 되도록 사명감을 갖고 설계부터 진행까지 빈틈없이 챙기고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 모형입니다.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로,789회 로또지원을 받는 도중 소득기준을 넘어서도 자격이 유지되는 게 특징입니다.
지난 2년 동안 2076가구가 이 실험에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지난해 12월 1차 성과평과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0.07%) 대비 탈수급 효과(4.9%)가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소득이 늘어나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해 근로의욕이 떨어트린다는 비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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