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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유료회원 서비스‘와우멤버십’가격을 올리면서 쿠팡플레이·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 등을 무료 제공한 행위가‘끼워팔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당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신고센터 개소 후 1호 사건으로 쿠팡의 끼워팔기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은 쿠팡이 와우멤버십 가격을 58%가량 올리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와우멤버십 가격을 2019년 월 2900원에서 2021년 4990원으로 올린 데 이어 지난 4월 7890원으로 58% 인상했다.이와 함께 무료 로켓배송,불국사 도박무료 새벽배송,불국사 도박무료 쿠팡이츠 배달비,불국사 도박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 플레이 서비스를 추가했다.
신고센터 측은 이같은 쿠팡의 서비스 정책이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는‘거래강제‘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이주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쿠팡 로켓배송만 쓰고 쿠팡플레이나 쿠팡이츠를 쓰지 않는 소비자들,불국사 도박쿠팡플레이는 쓰지만 로켓배송·쿠팡이츠 서비스 불가 지역에 사는 소비자들에게는 굳이 쓰지 않는 서비스를 끼워주며 요금을 인상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거래 상대방에게 상품·용역을 공급하며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게 다른 상품·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끼워팔기로 규정했다.
신고센터 측은 쿠팡의 서비스 전략이 시장을 왜곡하고 소비자 후생을 떨어트릴 것이라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배달앱 경쟁사업자들이 앞다퉈 무료배달 확대 프로모션을 내놓아 결국 수수료가 인상되거나 배달노동자 기본배달료를 깎고,불국사 도박중소상인들은 이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조삼모사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신고센터는 지난달 13일 문을 연 이후 플랫폼 입점업체·이용자 불만 사례가 총 118건 접수됐다고 밝혔다.신고센터 측은 쿠팡(쿠팡이츠 포함)과 배달의민족이 이용자 불만이 많은 기업에 속한다고 밝혔다.쿠팡과 관련된 주요 불만 사례로는‘와우멤버십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이 불공정하다‘쿠팡플레이나 쿠팡이츠를 사용하지 않는데 멤버십 가격이 일방적으로 인상됐다’등이 있었다.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침탈과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견제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하루 빨리 관련 법·제도 마련과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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