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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재부각에 야 '정치검찰 프레임' 재점화
검찰 "독립 침해 말라" 법조계 "현실성 없는 정치 공세"
(서울=뉴스1) 정재민 황두현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 기소되면서 야당과 사법부 간 충돌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활용해 판사 선출제와 법 왜곡죄 등 구체적인 법안으로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검찰은 물론 법조계 전반에선 '정치 공세'라고 비판하며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다.
1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카이스트 카지노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지난 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중형 판결에 따른 기소다.
이로써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의 수는 모두 4개로 늘었다.검찰이 이번에 공소장을 접수한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면 한 주에 최대 3~4차례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이 대표의 재판이 2년 가까이 진행됐지만 1심 조차 끝나지 않은 탓엔 여권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거론하며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 84조를 거론,오는 2027년 대선 이후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직 상실'을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야당은 이 대표의 추가 기소에 대한 검찰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가 하면 특검법 발의 등 입법권을 활용해 국민의힘 공세를 '정치검찰 프레임'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중단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대통령 재직 전 시작된 재판은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잇따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헌법을 둔 각종 해석과 주장이 난무한 가운데 거대 야당은 총선 압승으로 확인한 민심을 등에 업고 판사 탄핵은 물론 판사 선출제,카이스트 카지노법 왜곡죄 입법을 예고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검사에 요런 판사라니…','심판도 선출해야'라며 판사 선출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이어 '이화영 특검',카이스트 카지노판결 결과에 대해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신설도 추진 중이다.
법조계는 판사 선출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는 정치 공세라고 비판하는 기류가 강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대해 "법 왜곡죄,카이스트 카지노심판 교체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검찰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압력 그리고 헌법에 나오는 재판과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앞으로 사법부 재판과 판결,법원 판사에 대한 특검과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몹시 걱정되고 이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법조계 역시 탄핵은 국회의 정치 행위라고 하면서도 선출제에 대해선 위헌,삼권 분립 훼손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치라는 것은 여야가 매번 바뀌는 것인데 법원이 다수당에 따라 움직이면 법원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재판하는 것과 다를 것 없는,삼권분립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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