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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어 2년 연속 한일 재무장관회의 개최
양국 공조 강화방안 등 논의…내년 일본서 회의 이어가기로
한일 양국 재무당국 담당자들이 8년 만에 서울에서 회의를 갖고 저출생,기업가치 제고 등 양국의 공통된 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하며 경제·금융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가졌다.
양국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의 경제상황과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자 및 다자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양국 공통 문제에 대한 정책 공동대응 △경제의 공동번영 △국제 의제에 대한 공동협력을 강조했다.
우선 이들은 양국의 경제동향과 대외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 국면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정학적 갈등 지속,룰렛 게임 영화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 가능성,룰렛 게임 영화외환시장 변동성 심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양국 장관은 특히 양국 통화 가치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국간 투자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고,최근 외국인 국채투자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및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시장 개방,개방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환영했다.
또 저출생 대응과 기업가치 제고 등 양국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최근 한국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한 것처럼 일본 역시 지난해 연말 '어린이 미래전략'과 '자산운용입국'을 발표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양자 및 다자협력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재무당국간 공조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지난해 재개된 한일 통화스왑이 양국의 금융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 동의했으며,룰렛 게임 영화개선 방안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양국 장관은 지난 20일 조세재정연구원과 재무성 정책연구기관(PRI)이 협력의향서(MOI)를 체결한 일을 계기로 재정건전화,룰렛 게임 영화지방소멸 등 양국 공통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연구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관세,국제조세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하고 차관급 회의,단기 직원 방문 프로그램을 계속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G20,G7,아세안+3 등 국제무대에 대해서는 다자개발은행(MDB) 개혁과 취약국 채무재조정 등 국제 의제에 대해 양국간 신뢰 관계를 토대로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금융 프로그램,재원구조개편과 관련된 후속 논의 과정에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제3국 공동진출에서 양국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올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한국의 수출입은행과 JBIC(일본국제협력은행)은 제3국 인프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실제로 지난 2월 칠레 구리광산 증설사업에 공동 진출 지원한 바 있다.또 지난해 11월 대외경제협력기금과 JICA(일본국제협력기구) 간에도 유상원조 협력각서(MOC)를 체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장관은 재무당국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하였으며,내년 일본에서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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