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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해외 이전 기업 증가 지속
규제 피하고 현지서는 보조금 받고
외국 기업 韓 투자에도 걸림돌 작용
22대 국회가 이른바‘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개정안)을 재추진하자 경제단체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번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보다 더 강력하다.노동계는 노사 간 소통이 쉬워지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반면 기업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마비되고,오버도킹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노란봉투법이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편집자주]
경제계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동·경영 부담이 커져 국내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한다.해외 정부는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행정 편의와 막대한 지원금을 주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액 추이./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액(ODI)은 634억달러(약 88조원)로 집계됐다.고금리 기조,지정학적 리스크(위험요인) 등으로 전년대비 감소했지만,오버도킹역대 4번째로 높은 수치다.지난 2021~2022년에는 연간 700억달러를 웃돌며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세계 주요국은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면제,보조금 지원,전기요금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칩스법(CHIPS)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앞세운 미국이 대표적이다.지난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액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3.7%로 198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완성차,오버도킹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해외 투자를 검토할 유인은 많아지는 가운데 국내서는 노란봉투법 도입 등 기업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산업계는 노란봉투법 이전에도 최저임금 인상,오버도킹법인세율 인상,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한 부담을 호소해 왔다. 미국 조지아주에 공사 중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현장./현대차 미국법인 제공 
경제계가 지난 2021년 국내 기업 23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37.3%는 규제 강화로 고용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국내 투자 축소(27.2%),오버도킹국내 사업장의 해외 이전(21.8%)을 검토한다는 답변도 있었다.기업 규모가 클수록 투자,규모가 작을수록 고용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 등 규제는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액(FDI·372억달러)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해외직접투자액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는 싱가포르에 약 5000곳,홍콩에 약 1400곳이 있지만 한국은 100곳에도 못 미친다.아시아에서 한국의 투자 유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는 노동 규제가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