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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제대로 내도록 경제활력 촉진하는 것이 옳은 방법"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연착륙 위한 미세조정"
발베니 15년 마데이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2024"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서울·세종=뉴스1) 전민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자감세' 비판에 대해 "단기적으로 증세를 하면 세수가 들어올지 모르지만,발베니 15년 마데이라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 심포지엄·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이처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야권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세제지원 기조와 재정지원 감축에 대한 비판을 언급하며 "기업이나 민간이 세금을 내는데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기간은 좀 길어도 (옳은)방법이며,그래서 역동경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저명한 경제학자의 공통된 견해는 재정 지속가능성 위해서는 증세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결국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다.조세정책은 경제활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금융 지원,발베니 15년 마데이라새출발 지원 등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매출 증대가 안 돼서 어려운 것인데 금융지원만 해서 되겠느냐'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지만,발베니 15년 마데이라보조금을 준다거나,현금을 준다거나 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로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단기적인 이슈도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지원하는 측면도 있지만,지금의 어려움은 더 구조적인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가장 큰 문제는 부채"라며 "과거처럼 모든 분들의 만기연장이나 분할상환이 아닌 개개인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또 최 부총리는 "최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실행을 두 달 연기한 것을 두고 비판이 있었는데,발베니 15년 마데이라이것은 소상공인 대책이나 부동산PF의 연착륙을 위한 미세조정"이라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 시행으로 예정돼 있는데,차질 없이 시행할 것을 명확히 밝히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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