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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통해 주요 위반 사항 분석
대응 절차 체계적 설명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고 비상 상황이 일어나면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같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 2종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기소·판결사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는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판결이 나온 사건들의 주요 의무위반 사항을 분석했다.단순 법령상 개념뿐만 아니라 위반으로 기소·판결된 사건들에 대한 특징까지 포함돼 중소사업장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작성됐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대응 절차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응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절차 ▲중대산업재해 수사 절차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 절차 ▲부록(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예시) 등으로 구성됐다.
안내서는 경총 홈페이지의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항목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은 지난 4월 배포한 안내서의 후속으로 중소 사업장 현장작동성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며 "향후 중소기업을 위한 가이드 4종을 추가 제작해 배포하고 중소기업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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