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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수사해야"."아직도 호남엔 민주주의가 오지 않았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5일,'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컸던 지난 10일,민주당 국회의원과 도의원 술자리'와 관련해 "민주당은 즉각적인 진상조사 착수와 함께 사법당국은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날 '호남정치 혁신이 민주진보진영이 재집권하는 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독점이 윤리의식을 마비시켰다"며 "정치가 공공선의 가치에서 멀어지고,권력을 쟁취하거나 유지하는 수단으로만 기능할 때 민주주의는 토대에서 부터 무너져 내린다"고 평했다.
전북도당은 논평에서 "전북 도민들이 사상 최고의 호우로 재해를 입어 실의에 빠지고 이웃과 친구의 안전을 걱정할 때,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휘하 도의원들은 한우를 안주 삼아 고급 술자리를 즐겼다"면서 "술자리 비용은 전라북도의회 법인카드 즉,로또 당첨 번호 1080회도민의 혈세로 지불했고 해당 국회의원은 본인 홍보수단으로 즐겨 사용하는 페이스북에 '엄지척'하는 술자리 인증사진까지 올렸다"며 비판했다.이들은 다음 날 프레시안 보도 이후 법인카드 결재를 취소하고 현금 결재했다.
전북도당은 특히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세금으로 술자리를 마련하고 언론 보도 후 감추는 졸렬한 행태는 정치인으로서 도리를 저버린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소속 정읍·고창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의 술자리에 대해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며 사법기관 또한 언론에서 제기된 청탁금지법 등 법 위반사항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주주의는 복수 이상의 정당이 선거를 통해 경쟁하고 번갈아 집권하는 체제를 말한다"면서 "전북은 수십 년간 민주당의 독점 지대였다.권력을 독점한 정당은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부패에 빠질 위험이 높다.우리는 술자리에서 민주주의 원칙이 붕괴된 현장을 목격했다"고 진단했다.
조국혁신당전북도당은 "우리에게는 과거 군사 정권 시절,특정 정당이 권력을 장악한 시기가 있었고 오랜 민주화 운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다양한 정당이 공존하는 정치 체제로 전환했지만 그런데 아직도 호남엔 민주주의가 오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이어 "호남정치의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간발이 차이로 승부가 갈린 지난 대선,로또 당첨 번호 1080회윤석열 후보는 전북에서 역대 보수 후보 중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며 "독점화된 호남정치를 혁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민주진보진영이 재집권하는 길이고,도민을 살리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