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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제6차 전원회의
경영계,강원랜드 바카라 쇼미더벳음식점·택시·편의점 차등 요구
공익 "표결로 결정".노동계 "합의사안"[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차등)할지를 논의했으나 결론 내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경영계에 구분 적용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경영계에 구체적인 안을 내라고 요청했으나 경영계는 구분 적용 필요성과 관련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공익위원들은 표결로 결론 내리자고 했다.최임위는 노사공 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그러나 노동계는 표결이 아닌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맞섰다.지난 13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다.최임위는 몇 차례 정회한 끝에 공익위원들이 표결로만 결론 내릴 수 있다고 최종 결정 내리자 노동계는 이번 회의 땐 표결에 나설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고 회의는 종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먼저 결정돼야 시작할 수 있다.제7차 전원회의는 다음달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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