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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선 DSR 한도 3억 7700만원
2단계에선 3억 5700만원으로 '뚝'
은행 신용 대출·2금융 주담대 확대
"DSR확대해도 증가세 잡긴 어려워"[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 달부터 주택담보대출,야구 접대신용 대출을 받는 사림의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든다.정부가‘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를 확대 도입해서다.연초 주춤했던 가계 대출 증가세가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스트레스 DSR 확대가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얼마큼 볼지도 주목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을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한다.가산 금리 적용 비율도 25%에서 50%로 늘어난다.지난 2월 은행권 주담대에 적용했던 스트레스 DSR를 확대하는 것이다.내년부터는 금융권 모든 대출로 확대될 예정이다.가산 금리는 과거 5년 중 최고 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값으로 이 차이가 1.5%포인트보다 작아도 1.5%포인트를,3%포인트보다 커도 3%포인트만 적용한다.
관건은 스트레스 DSR를 확대하면 당장 불어나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를 수 있을지다.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 대출은 5조 4000억원 늘었다.4월(4조 1000억원)보다 증가 폭도 확대됐다.7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가계 대출 증가세의 중심에는 주담대가 있다.주택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고 금리 인하 기대감과 대환 경쟁 등으로 대출 금리까지 3% 후반으로 떨어지자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을 중심으로 주담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거기다 금리 인하,야구 접대주택 시장 회복 기대감 등으로 하반기 주담대 등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도 주담대를 자극할 수 있다.금융위가 지난 12일 5대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세심한 관리’를 당부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금융당국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나,“스트레스 DSR 확대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금융권 관계자는 “DSR 규제 비율에 근접한 한계 차주의 대출 한도는 줄어들겠지만 거기까지 안 받은 차주는 DSR 숫자만 올라갈 뿐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대출 규모를 엄청 줄이는 효과를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스트레스 DSR 1단계 도입 영향,야구 접대2단계 기대 효과 등은 현재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출 종류를 더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된다.금융위는 연초 실수요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은 범위에서 전세대출 등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선 상업용 부동산 위주로 이뤄졌던‘리츠 투자’를 주거용 부동산으로 확대해야 한단 주장도 나오고 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4일 한국금융학회‘정기 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대출 중심의 부동산 금융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낮추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리츠를 활용해 주택구입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이 아닌 자본 방식으로 조달한다면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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