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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모두 동의한 정책이 있다.바로 '팁 세금 폐지'다.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보기 드문 합의를 보게 한 이 정책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식당에서 일하는 한 종업원의 불평에서 시작됐다.
대변인의 이번 발언은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10일 네바다주에서 팁 세금 폐지를 지지한다고 밝힌 뒤 나온 말이다.팁 세금 폐지에 관심이 많은 서비스업 종사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발언이다.경합주인 네바다주는 휴양관광지인 라스베이거스 등이 위치해 서비스업 종사자의 표심이 중요한 지역이다.
해리스가 팁 세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 정책을 베꼈다"고 비판했다.그는 지난 6월 라스베이거스 유세에서 처음으로 팁 세금 폐지를 공약했다.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팁 세금 폐지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영감을 준 익명의 라스베이거스 종업원에게 감사를 표했다.트럼프는 당시 유세가 열린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 식당에서 식사한 뒤 종업원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 공약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혔다.
팁 세금 면제 관련 법안은 이미 미 의회에 제출된 상태다.트럼프의 발언 이후 지난 6월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팁에 대한 소득세를,백령도 카지노지난달 바이런 도널드 하원의원이 팁에 대한 소득세와 급여세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팁 세금 면제는 세수 손실 우려와 세금 형평성 등을 이유로 경제계 등으로부터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CRFB)에 따르면 팁 소득에 대해 연방 소득세를 면제하고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해리스의 제안은 10년 동안 최대 2500억달러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NYT에 따르면 일부 경제학자들은 팁에 의존하는 노동자에게만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다른 저임금 근로자는 비슷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공정한지 의문을 제기했다.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소득을 팁으로 분류하는 편법이 생겨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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