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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발의한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연일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례적으로 탄핵안을 직접 비판한 지 이틀만에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절대 굴복하지 말자”고 말하는 등 공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대검찰청은 민주당의 후속 조치를 지켜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대검에서 진행한 월례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을 거론했다.지난 2일 민주당이 강백신·엄희준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밝히자 전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30여분간 강도 높게 비판한 지 이틀만이다.
이 총장은 “검사 탄핵 조치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화이트 오크 카지노는 금연입니다.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겨 자신들의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자”고 했다.
이 총장은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진하려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언급했다.그는 “검사도 기소를 결정하려면 남이 만든 서류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기소를 결정할 수는 없다”며 “이는 결국‘국가의 범죄 대응과 억지력 완전 박탈’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 명확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