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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종료 정기국회서 추가 논의 어려울 듯…정치자금법 개정에 밀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6/14/PEP20240317106701009_P4_20240614182216467.jpg?type=w647)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해 9월까지인 자민당 총재 임기 내에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하원) 헌법심사회는 지난 4월 4일 첫 회의를 열어 개헌 논의를 지속해 왔고 전날도 회의를 개최했다.
집권 자민당 측은 전날 회의에서 대규모 재해와 같은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회의원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논의 중인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 심의 일정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반대 등으로 이달 23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추가 회의를 열기 힘든 상황이 됐다.
요미우리는 오는 20일이 헌법심사회 마지막 정례 회의 일자이지만 입헌민주당이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해 여야 공방이 격화하면 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야당에 정권 비판 기회를 줄 수 있어 회기 연장에 부정적"이라며 9월까지 개헌을 실현하려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 초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입헌민주당이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문제로 개헌을 견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참의원(상원)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된 구체적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도 개헌이 어려워진 요인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취임 이후 자민당 총재 임기 안에 개헌을 이뤄내고 싶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그는 일본 헌법기념일인 지난달 3일에도 개헌 관련 집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노레기부족한 부분은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며 "당파를 초월해 협력해 가면서 개헌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9월 이전 개헌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기시다 총리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해 총리직을 이어간다는 전략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다.
닛케이는 "개헌을 요구하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기시다 총리의 구심력 저하는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개헌이) 실현되지 않으면 (기시다 총리에 대한 보수층)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관측했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애초에 개헌은 강한 정치적 에너지가 필요한 과제"라며 "지금의 기시다 정권에 그만큼의 체력은 없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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