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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의 동급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200여 개에 이르는 성 착취물을 제작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더불어 A씨에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kia 대 nc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초등학생 아들과 같은 반에 있는 B양을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또 휴대전화로 B양의 신체 등을 촬영해 아동 성 착취물 200여 개를 만든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양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정서적으로 의지한 점을 악용해 아들이 서울에 간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자신이 지웠던 성 착취물이 복원되자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 양이) 피해 후 보인 반응과 고소 경위 등을 보면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사실을 명확히 진술했고,kia 대 nc직접 경험한 것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용서받으려고 시도했는지도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처음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증거가 명백한 것만 다시 인정하는 등 태도가 매우 좋지 않고,kia 대 nc평소 아버지처럼 따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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