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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펑크'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여전히 세수 부족분을 일시차입으로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6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83조6천억원에 달했습니다.지난해 같은 기간 차입액 87조2천억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시차입은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입과 세출 시기의 불일치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다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매년 일시차입 한도와 조건을 의결하면서 일시차입보다 재정증권(국채)을 발행해야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어 통화정책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미국 증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이 정부에 대출을 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재정증권 발행 규모(40조8천억원)를 훌쩍 뛰어 넘는 규모로 일시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6월말 기준 평균 잔액은 재정증권이 11조1천억원으로 일시차입 7조2천억원보다 높아 금통위가 내건 조건을 위반하지는 않았습니다.
차규근 의원은 "특히 한국은행의 일시차입은 이자 비용도 문제지만 물가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만큼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빈번한 일시차입을 제한하는 한편,모루인형정부는 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세원을 확충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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