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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 전공의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마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병원의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각 수련병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중대본은 전날 회의에서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하고,23 /24 챔피언스리그 조 추첨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수련에 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현재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상 수련 도중 사직할 경우 1년 내에는 같은 전공과·연차로 복귀할 수 없지만 이를 완화해 하반기 수련에 응시할 경우 같은 과·연차로의 복귀를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달라"고도 강조했다.오는 22일께부터 각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사직을 처리해 결원을 확정하고,23 /24 챔피언스리그 조 추첨이어 17일까지 복지부 장관 지속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모집 인원을 신청해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이 같은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이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요구라는 설명이다.정부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추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현재로서는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의 인력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전공의 정원 감축은 병원들로서는 기관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되는 위험 요소일 수밖에 없다.

정부로서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는 행정처분 철회 및 수련 특례 적용이라는 당근을 내세우는 한편 병원들을 대상으로는 오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여부를 확정토록 압박하는 양면전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중 근무를 하는 인원은 1092명(출근율 7.9%)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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