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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한국지리학회,특구 제도 개선방안 모색 세션![울산경제자유구역 [울산경자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6/27/PCM20240409000113057_P4_20240627163118603.jpg?type=w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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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특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려면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지리학회는 27일 서울대에서 '대한민국 특구 1천개 시대: 열린 특구 정책과 그 경쟁자들'을 주제로 특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특별 세션을 열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2022년 8월 기준으로 집계한 국내 특구는 경제자유구역,지역특화발전특구,주 룰렛 카지노 무료규제자유특구 등 총 909개이며,이후 20여개가 더 지정됐다.
지난 2월 교육발전특구 31곳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됐고,현재 심의 중인 기회발전특구까지 지정되면 올 연말에 특구는 1천곳에 육박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더 효과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특구에 적용되는 세제 및 행정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장은 "기회발전특구의 기본 구상은 지방 주도 상향식 추진과 양도소득세·법인세·소득세·상속세 감면 등 파격적인 지원을 포함했는데,현재 기회발전특구안에는 상속세,양도소득세 혜택이 제외되는 등 기존 특구와 유사한 수준의 세제 혜택만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려면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 연계해 지원을 확대하고,기업 육성을 위한 규제·세제·보조금 등 특례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특구 제도를 이용자인 기업 수요 관점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양미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는 "기업 유치 성과를 높이려면 특구 제도를 기업의 실제 수요에 맞게 개선해야 하는데,주 룰렛 카지노 무료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수 인력의 안정적 활용"이라며 정주·교육 여건을 포함하는 복합 기능 개발의 중요성을 짚었다.
그러면서 "복합 기능 개발을 활성화하려면 여러 개의 특구를 지역에 고루 퍼뜨리기보다는 선택적 집중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특구는 그동안 지역·산업 발전을 이끌어온 소중한 제도로 그 의미가 크다"며 "다만 현재 특구가 1천개에 가까운 상황에서 향후 제도의 초점은 실제 수요자인 기업의 니즈 중심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훈 대한지리학회 회장(강원대 지리교육과 교수)은 "다양한 특구 간 협력과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기업과 산업이 지역혁신 생태계에 잘 뿌리내리도록 연구개발(R&D)-생산-유통 연계,산학연 협력,주 룰렛 카지노 무료정주 여건 개선 등의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대한상공회의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6/27/AKR20240627082200003_02_i_P4_20240627163118625.jpg?type=w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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