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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실행하면 LH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공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인허가 물량 감소로 인한 집값 급등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올해 5만 가구,오사카 vs 도쿄내년 6만 가구를 착공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사장은 지난 4일 세종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면 적자가 예상되고,오사카 vs 도쿄매입임대도 정부 보조가 부족하다”면서도 “그동안 잘 견뎌왔고 당분간도 견뎌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로 매입하면서 발생하는 차익(LH 감정가-낙찰)을 임대보증금 등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정부안대로면 LH의 역할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103명을 증원해줬고,오사카 vs 도쿄앞서 본사 인원과 지역본부 내근직은 줄이고 현장 근무자는 늘렸다”면서 “그동안 유예됐던 경공매 물량이 올 하반기에 풀리면 현장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대폭 매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5만 가구를 착공하기로 한 기존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중 1만 가구는 하남 교산·고양 창릉·남양주 왕숙·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물량이다.내년 착공 목표 물량은 6만 가구 이상이다.
LH 착공 물량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5만~8만 가구였지만 2021~2023년에는 2만 가구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 사장은 “서울 전셋값이 59주 연속으로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예년 수준 이상으로 신규 물량을 조기에 공급해 시장 불안의 불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3만7000가구를 공급한다.당초 2만7000가구에서 1만가구가 늘었다.
이 사장은 “신축 매입 약정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2년에서 1년6개월로 줄이겠다”면서 “고가 매입이나 민간 건설 주택의 공공 매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논란 등 일시적 비난이 있더라도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치는 LH 물량을 포함해 내년까지 총 12만가구(올해 5만3500가구·내년 6만6500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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