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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평균금리.〈자료=서민금융연구원〉 
자영업자·저신용자 등이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을 융통하지 못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은행권은 물론 등록 대부업체들마저 대출 거절 비율이 높아지면서 초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18일 서민금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지난해 기준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하위 10%)가 대부업에서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인원이 약 4만8000~8만3000명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022년(3만9000~7만1000명) 대비 크게 늘어난 수치다.
대부 승인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 영향으로 해석된다.지난해 대부승인자 수는 9만8000명으로,스포츠 배팅 하는법전년 25만명 대비 60.8%나 급감했다.특히 하위 10% 대출승인율도 5.4%로 전년 대비 5.0%p 하락했다.
1인당 평균 불법 사금융 이용금액 1732만원을 고려 시,불법사금융 전체 규모는 최대 1조4300억원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불법사금융 이용자 상당수는 현재 1년 기준 '원금 이상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고 응답했고,연 1200% 수준의 초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도 10.6%에 달했다.
대부업권은 지난 2016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돼 감독당국의 관리를 받으면서 주로 저신용자가 이용하는 서민금융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하지만 최고이자율이 2021년 20%로 인하된 반면 기준금리가 3.5%로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조달금리가 오른 것이 대출여력이 줄어든 원인으로 해석되고 있다.실제로 대부업 이용자 수는 2015년 말 267만명으로 고점을 찍은 뒤,스포츠 배팅 하는법2023년 6월에는 84만명으로 약 70% 가량 감소했다.
서민금융원구원은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득실을 보면,차주의 이자부담 겸강보다는 저신용·저소득층이 대부시장에서 구축되는 부작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부공급자 입장에서는 조달금리 상승분을 대출원가에 반영하지 못해 대출여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서민금융의 최후 보루격인 대부업체마저 서민대출을 중단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민금융연구원이 올해 1분기 저신용자 13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대부업 및 불법사금융 이용자 1317명 중 남성 비중이 72%로 전년 65.6% 대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30대(27%)가 줄어들고 50대(28.9%)가 많이 늘어났다.가장 비중이 높은 40대는 34.5%를 차지했다.거주지역은 경기도가 서울,인천보다 높았으며 기혼자 대출 비중이 45.3%로 소폭 높아졌다.
불법사금융 금리수준은 신용등급 등과는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월평균소득 400만원 이상 이용자도 전년 15.0%에서 올해 20.7%로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