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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금품 살포 의혹‘몸살’
기초의회도 감투싸움 점입가경
법적 공방…후반기‘험로’예고
지방의회 곳곳에서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갈등이 일고 있다.감투싸움에 내홍이 깊어지면서 후반기 의회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최근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친 경남도의회는 선거 전 일부 후보가 선물세트를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지난 5월 말 국민의힘 후보 이름으로 같은 당 의원들 수십 명에게 바닷장어가 택배로 보내졌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2019년 9월 16일 야구 경기일정뇌물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경남도경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여기에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 역시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의원들에게 돼지고기 세트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남 기초의회 역시 의장단 구성을 놓고 파열음이 일고 있다.진주시의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의장,2019년 9월 16일 야구 경기일정부의장을 선출했지만 이 과정에서‘비밀투표 위반’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 감표위원에게 보여주거나 볼 수 있도록 했다”며 “비밀투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에 불과하다”면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행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조만간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당분간 여여간 대립이 불가피해졌다.
김해시의회는 의장단 6석을 놓고 여야간 자리싸움이 치열하다.김해시의회는 현재 국민의힘 15명,더불어민주당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민주당은 의석수에 비례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회의에 불참했고,그 사이 국힘 의원들이 4개 상임위원장 중 3개를 차지했다.
전반기에도 의장단 구성에 난항을 겪었던 거제시의회는 후반기에도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경남 기초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여야 의원 수가 같지만 의장단 구성에 대한 합의가 깨지면서 18일까지 의장단 선출이 미뤄진 상태다.
통영시의회는 원 구성을 마쳤으나 국힘이 의장단을 독식해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2019년 9월 16일 야구 경기일정함양군농민회 등 함양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선거 밀실 담합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사과를 촉구했다.독자 제공"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함양군의회에서는 선거를 치르기도 전 의장단 명단 관련 기사가 지역신문 인터넷판에 실려 홍역을 치렀다.해당 기자는 결과가 나오면 바로 게재하기 위해 틀을 잡아 둔 기사가 실수로 노출된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의장단 선거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이에 함양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일,군의회 의장 선거가 밀실 담합을 통한 나눠 먹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규탄 회견을 열기도 했다.
의령군의회에서는 의장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한 의원이 당선을 높이기 위해 호적을 정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경쟁 후보와 같은 수의 표를 받으면 연장자가 선출된다는 규정 탓에 출생연도를 조정했다는 건데,2019년 9월 16일 야구 경기일정의회 안팎으로 시선이 곱지 않다.
민병익 경상국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의 요체인 지방의회에서 민주성이 붕괴되고 이는 지방의회의 퇴보와 지방의회 무용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행태가 계속되면 행정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 모든 피해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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