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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올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국민은행,키타큐슈 공항네이버,농협은행,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키타큐슈 공항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 등 5곳 선정 
행정안전부는 올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국민은행,네이버,키타큐슈 공항농협은행,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키타큐슈 공항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 등 5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모집 공모는 지난 4월29일부터 5월24일까지 진행됐다.분야별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이용 편의성,안전성,활성화 계획 등을 기준으로 5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행안부가 2022년 만든 공공 앱 '모바일 신분증' 외에 신원 확인 효력을 가졌던 것은 민간 앱 중 삼성월렛(구 삼성페이)과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패스' 앱 정도였다.삼성월렛에서는 지난 3월20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패스 앱에서도 신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모바일 신분증까지는 발급하지 않고 있다.
현행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 대비 편의성이 높아 주목받는다.특히 신분증 제출이 의무화된 병원 등 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은행·관공서 관련 업무를 볼 때 실물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에 대한 보안 우려도 제기된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해킹,분실,데이터 관리 사고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안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업데이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네이버는 "모바일 신분증은 블록체인 기반 DID(Decentralized Identity) 기술로 제공되는 서비스라 위·변조가 아예 불가능하다"며 "보안 관련 부분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전담 부서들이 있고,키타큐슈 공항문제 상황에 대한 매뉴얼도 당연히 마련돼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네이버는 창사 이래 한 번도 해킹당한 적이 없다.가장 높은 수준의 시큐리티 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카카오 측은 "안전성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들은 향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시민단체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부와 참여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과 간사는 "휴대전화가 탈취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휴대전화 보안이 가장 우선이 돼야 한다"며 "행안부 행정망 먹통 사태 등을 되짚어보면 서버 용량 부족이나 업데이트 오류 등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서버 등 인프라 구축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편의성이 커지면 보안의 위험성은 좀 더 높아진다"며 "정부는 5개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 기능을 더 명확히 해야 하고,기술 자체보다 서비스 활용 과정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그러면서 "응용 분야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명확하게 검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만큼 분실이나 도용 등 문제 상황별로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참여기업은 이달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만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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