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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다시 넘었다.거야의 특검법 재강행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여야 갈등은 최고조에 달한 모습이다.국회 개원식까지 연기되면서 향후 극한 대치의 출구를 찾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야당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약 26시간 만에 강제 종결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석 앞으로 나와 강하게 항의했고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여당은 "토론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계속 이어갔지만 의석 수 열세로 사실상 속수무책의 상황이 연출됐다.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국회의장이) 왜 중단해서 사달을 만드느냐" "국회의원 발언권을 의장이 보장해야 한다.국회의원의 기본 권리다.국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서서 발언을 하고 있다"는 등 '항의 목소리'가 계속해 터져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토론종결 동의의 건' 상정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퇴거명령'이라고 적힌 피켓팅을 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1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토론종결 동의의 건은 표결에 부쳐졌다.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 의결을 할 수 있다.투표 결과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반대 2명으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우원식 의장은 곧장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나섰다.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재석 인원 190명 중 18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야권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도 불참했는데,로또 판매종료여당 의원 중 안철수 의원은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고,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6명이 불참했지만 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다.
이는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28일,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만이다.민주당은 이후 단 '이틀(30일)'만에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당론법으로 재발의했으며,재발의 22일만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는 등 '초고속' 처리 수순을 밟아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21대 때보다 내용이 보강됐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행사 의혹을 규명하는 것에 더해,로또 판매종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도 포함하는 등 수사범위가 확대됐다.또 민주당만 가졌던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도 부여해 조국혁신당 등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서울시,로또 판매종료일반통행 도로 전수조사
서울시가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번 사고 대책의 하나로 서울시내 일방통행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시는 전수조사 후 일방통행 교통안전시설 및 신호체계 개선이 필요할 경우 서울경찰청과 협의해 신속하게 보완할 계획이다.
지난 1일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인 A씨(68)는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와 건너편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200ｍ가량 역주행 돌진해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사망자 9명,로또 판매종료경상자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사고가 발생한 세종대로18길은 도로와 건물을 활용해 설계해야 했기에 서울 도심에서 흔치 않은 일방통행 4차선이다.
이에 시는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사고현장인 소공동 일방통행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현장에는 일방통행(진입금지) 표시판과 노면 표시가 설치돼 있지만 운전자들이 보다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완하고 추가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뻥튀기 상장’파두 관련 SK하이닉스 2차 압수수색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의‘뻥튀기 상장’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SK하이닉스에 대해 2차 압수수색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SK하이닉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앞서 특사경은 지난 4월 SK하이닉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금감원은 파두의 매출 추정과 관련해 파두 내부 자료와 파두의 최대 매출처인 SK하이닉스 자료를 대조하고자 자료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두는 지난해 8월 상장 당시 1조원이 넘는 몸값으로 평가받으며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하지만 상장 이후 급감한 실적을 공시해‘뻥튀기 상장’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금감원은 파두 상장 관련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한국거래소에 이어 SK하이닉스까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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