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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지방소멸 위기와 인구감소에 대응에 초점을 둔 수정 전략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대전환시대,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마련을 위한 수정전략을 제시했다.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모두를 위한 국토,카지노 2 회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을 토대로 저성장시대와 4차 산업혁명,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도록 제시됐지만,수립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등 국토여건이 급변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마련된 수정된 국토전략은 인구위기,지방소멸 가속화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권역별 공간구조,산업,카지노 2 회인프라 구축 전략을 담은’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해 반영한다.초광역 메가시티 구축해 단일 생활권으로 인구 500만명 규모의 덴마크·뉴질랜드 등과 경쟁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광역권-도시권-생활권 등 공간 위계에 따른 필요 기능과 목표를 설정하고,교통인프라를 통한 연계 강화방향을 구상한다.공간혁신구역 3종,철도 지하화,카지노 2 회노후신도시 정비,N분 생활권 등을 통한 도시 혁신전략도 제시한다.
지역산업 육성을 선도하는 융·복합거점도 조성한다.5차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도심융합특구,기업혁신파크 등 국정과제와 국가산단 등 일자리 거점을 반영한다.국토 공간거점을 지도화해 부처 별 특구 사업의 입지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집적화를 유도한다.정부 부처가 지정된 구역에서 사업을 할 때,그 위치를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관련 활동이 모여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뜻이다.
교통망 구축을 통한 지역 분산 유도 전략도 제시된다.교통망계획의 경우 2025년까지 수정 예정인 철도·도로망계획을 반영하고,환승 및 교통거점과 성장거점을 연계한 효율적 공간전략을 수립한다.이 외에 GTX,xTX 도입에 따른 공간 압축과 분산효과를 분석하고,카지노 2 회UAM·자율주행 등 신 교통수단에 따른 대응 전략도 마련한다.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수립·관리체계도 마련한다.데이터를 바탕으로 국토계획을 세우고 평가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구체적으로 초광역권 계획 반영,카지노 2 회공간거점지도 활용 등 주요 전략의 핵심 관리지표를 설정해 모니터링한다.지역·부문별 계획에 대한 국토계획평가를 통해서 관리를 강화한다.국토를 격자 단위(1㎢)로 인구·경제활동·교통 등을 분석하는 국토모니터링도 연계한다.
박상우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팩트한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 이를 촘촘히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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