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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대부분은 환자 곁 지켜줄 거라 믿어"…'올특위' 통한 의·정 대화 촉구
전날 국회 청문회 이어 "2025년도 의대정원,협상대상 될 수 없어" 거듭 강조
출근 중인 전공의,전체 7.7%에 그쳐…"되도록 복귀하는 데 초점 맞춰 정책 추진"
이른바 '빅5' 병원에 속한 세브란스병원이 예고한 대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매우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했다.의료현장 혼란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법은 휴진이 아닌 '대화'임을 강조한 정부는 의료계와의 소통에 더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연세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가 집단휴진을 중단한 데 이어 성균관대 의대,슬롯 프리 게임가톨릭의대 교수비대위도 집단 휴진을 유예한 가운데 수도권 주요병원에서 또다시 집단휴진이 강행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그러면서도 "정부는 (세브란스병원의)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집단휴진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세의대 교수비대위는 이날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슬롯 프리 게임투석·분만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한 일반 환자의 외래진료 및 비응급 수술·시술 등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다만,휴진 여부는 교수 개개인의 자율에 맡겨 실제 현장 혼란은 크지 않을 거란 게 의료계 안팎의 전망이다.
이날 병원 입구에 '세브란스병원은 정상 진료 중입니다'라고 써 붙인 병원 측은 외래진료 감소 폭이 전년도 동기간 대비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교수 단체 등이 꾸린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주축으로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정책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환자들께서는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대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시다"며 "의료계가 올특위를 구성해 의정 협의 참여의사를 밝힌 만큼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의 자리에서 기탄없이 논의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이 대개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단 점을 들어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환자,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경청해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며 "의협과 전공의도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정부는 적극 경청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정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여전히 평행선을 그린 데 대해선 "정부에선 2025년도 의대정원은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의료계가 모든 전공의를 향한 행정명령 및 처분 완전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당한 행정명령이기에 취소하긴 어렵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정책관은 "(이견이 있는) 이 두 부분을 전제로 해서 대화를 하기보다는 조건 없이 의료계와 대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라며 "올특위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함께 참여해 주신다면 더욱더 활발한 논의가 되고,여러 가지 이견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혀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사정 변경에 따른 명령 취소가 가능하다'며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점을 두고는 "저희가 법 조문을 살펴보니 '사정 변경에 따른 (명령) 철회'로 돼 있긴 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7월 중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며 "여론이나 복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복귀 전공의 관련 조치를) 결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은 이달 말까지 앞서 발표한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 등에 따라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현장 추이를 살피겠다는 방침이다.김 정책관은 "되도록이면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정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6월 말까지 (전공의) 사직 여부에 대해 병원들마다 판단해 달라고 요청드렸다"고 부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전날 기준으로 총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 중인 전공의는 1065명으로,슬롯 프리 게임전체(1만 3756명) 대비 7.7%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과 환자,의사 모두를 위해 역대 어느 정부도 실행하지 못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규모 투자도 재차 약속했다.
김 정책관은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방과 치안 수준으로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며 "현재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의 시설,교수 수요를 조사 중이며 학교별로 타당성,슬롯 프리 게임필요성 점검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우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의 갈등을 조속히 수습해 환자분들이 겪고 계신 고통과 불편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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