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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지적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대답…과방위원들 위증 지적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관련 내용을 직원들에게 보고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에 대해 질의했다.류 방심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민원 신청하게 한‘민원사주’의혹을 받았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자를 동원해 민원을 제기하고 신속심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느냐"라고 묻자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대답을 회피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27일 방심위 직원이 내부 게시판에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건에 대해 아느냐"고 묻자 류 방심위원장은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추가 질의에도 "보고받은 적 없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은 (가족 동원 민원)내용을 인지하고도 안건을 의결했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sls 방식공직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명확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심위원장이 항상 오후에 자리를 비운다고 하는데,sls 방식어떤 일이 있느냐"고 묻자 류 위원장은 "일정이 있다"며 "위원장은 (근태)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이 근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했는데,sls 방식근거가 필요하다.아니면 위증에 해당한다"며 방심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또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경우 근태가 기록돼 있었다"며 "한 시간 내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한편,sls 방식이날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가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보도에 대한 법정제재가 직전 같은 기간보다 47배 급증했다고 밝혔다.류희림 방심위 체제에서 유독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만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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