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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하명·정치적 세무조사" vs 與"정기 세무조사"
처가 일감몰아주기 논란…12·12 '거사',경산 취란5·18 '광주사태' 사과
(서울·세종=뉴스1) 조현기 임세원 손승환 기자 = 여야가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역사관 논란,경산 취란처가 운영 회사 '일감 몰아주기' 및 서울청장 재직시절 '윤심 세무조사'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은 강 후보자가 서울청장 재직 시절 윤석열 정권이 지시하는 이른바 '하명 세무조사',경산 취란'정치 세무조사'에 집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여당은 강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 한편 야당의 주장에 반박하며 엄호에 나섰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서울청장으로 재직 중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문제됐던 사건들의 세무조사가 집중적으로 실시됐다"며 "많은 분들이 이것은 하명 세무조사다,경산 취란또 정치적 세무조사다 이렇게 본다"고 지적했다.이에 강 후보자는 "서울청 연간 세무건수가 5000건이 된다"고 일축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은 학원가 세무조사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바로 서울국세청이 메가스타디·시대인재 특별세무조사 착수했다.(일타강사)현우진도 세무조사했다"며 "윤 대통령이 격노했단 이야기가 나오면 특별세무조사가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영 언론사에 대해 정권 차원의 세무조사로 우회 압박을 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MBC,YTN,경산 취란KBS 이런 세무조사가 정기 세무조사라고 왜 당당히 답변을 못하냐"면서 "학원가 (세무조사도) 마찬가지 아니냐.문재인 정부가 하면 정기조사고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조사냐.이런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당당히 밝혀라"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도 "후보자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국세청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정치적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고 질의했고,경산 취란강 후보자는 이에 "불편부당하게 세무조사에 임했고,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처가가 운영하는 기업을 둘러싼 논란도 집중 거론됐다.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 매출의 93%가 처가 일가의 특수관계로 구성된 다른 회사들로부터 발생했다"며 "전형적인 가족기업간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일감 몰아주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 강 후보자의 역사관도 도마에 올랐다.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12·12 군사반란을 '거사'로 미화했다는 것은 심히 걱정이 된다"며 "더 걱정되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을 두 차례나 '광주사태'로 표현하고 폄훼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제 가치관과는 전혀 무관하며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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