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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사법파괴 대책 및 헌법수호’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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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15일‘사법파괴 대책 및 헌법수호’세미나를 열었다‘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과 법치파괴’를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직 대법관,바이에른 뮌헨 평점헌법재판관,검찰총장,바이에른 뮌헨 평점법무부 장·차관 등 법조계 인사들이 다수 참여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3만여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김영훈 대한변협회장도 축사를 했다.김 협회장은 “최근 연일 보도되고 있는 혼란스러운 정국의 모양새는 우리가 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 가치의 의미를 다시금 곱씹어보게 된다”며 “오늘 진행될 세미나는 우리 사법이 올바르게 작동하게 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헌법 가치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할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논의할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원 한변 회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세미나는 집권욕의 광기에 사로잡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여러 추악한 범죄로부터 시작된 전대미문의 헌정질서 파괴의 심각성을 조명하고 이런 사태를 바로잡아 국가기능을 정상화할 계기가 어디에 있을지를 성찰할 목적으로 긴급히 마련됐다”고 했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저는 요즘 상황을 거의 해방 이후의 내란 수준이라고 본다”고 운을 뗐다.그는 “이재명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법치를 부정하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자기를 수사했다고 검사들을 탄핵하고 방송 개혁을 막겠다고 방통위원장을 탄핵한다.이것이 바로 법치의 훼손이자 헌법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버티고 싸워야 한다.이재명과 이를 따르는 영혼 없는 법률가들에 대해 역사적인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효남 사단법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전 고검장)도 축사에서 “이재명 등 개인에 대한 범죄 수사 및 재판을 무마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피고인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재판하겠다는 행위는 사법방해 차우너을 넘어 사법을 무력화하고 파괴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가안위와 민생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위헌적 정쟁만을 목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내용인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며 “정부와 법무부와 검찰 등 관계 당국은 엄중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변 명예회장인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의 사회로 본격 시작된 토론에서는 권성 전 헌법재판관이 기조발제를 맡았다.휠체어를 타고 부축을 받아 연단에 올라온 권 전 재판관은 “지병으로 말을 하다 발음이 샐 수도,몸이 기울어질 수도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는 “사법위기를 조성한 책임의 일단은 이를 방치 내지 방관한 일부 사법담당자들과 일부 국민에게도 있다”며 “사법담당자들은 더욱 우직해야 한다.영리하기를 멈추고 항상 맡은 소임에 우직으로서 임해야 한다.우직한 법관과 검사가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문성우 전 법무부 차관은 검찰 출신 정치인들에게 쓴소리를 했다.그는”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검사 탄핵과 검찰청 폐지를 주도하고 있다.”며 “전관변호사로 활동하고 공천도 받더라.낯이 뜨거워 어디 가서 검사 출신이라고 말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문 전 차고나은 민주당 극성 지지층도 비판했다.그는 “개딸이라 불리는 극성 지지층은 문자 폭탄이나 비방문을 선거사무소 문앞에 써붙이는 등 자신들이 선호하거나 혐오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탈법 또는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자신들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인사에 대한 판결이나 기소를 한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언론사 기자에 대해서도 온갖 욕설과 모욕을 주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과거 공산주의나 나치즘이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정권을 잡았던 역사적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 3명,돈봉투 사건 수사한 검사 1명 등 한꺼번에 네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이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라고 맨날 비난하더니 거꾸로 표적탄핵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는 상황”이라고 했다.그는 “이재명 방탄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움직이게 할 여건은 성숙됐다고 본다”며 “민주당이 전방위적 압박을 계속하면 방아쇠가 될 사건은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는 “지난 3년간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에 편향적인 수사를 했다.정적 제거 등 정치적 악용 우려가 높다”며 공수처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변호사)는 “수사방해형,보복형,재판방해형 탄핵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적시재판’”이라고 했다.
마무리 발언을 한 이용우 전 대법관은 “일찍부터 선배들은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충고해 왔다”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고언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송광수 전 검찰총장,임채진 전 검찰총장,김경한 전 법무장관,바이에른 뮌헨 평점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청중으로 참여해 자리를 지켰다.김 전 장관은 “이렇게 나라가 표류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나 걱정하던 차에 토론회가 열렸다.법조인들이 분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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