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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2024 인신매매보고서' 평가
북한은 22년 연속 최하등급…중국·러시아도 3등급
미국 정부의 각국 인신매매 대응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이 3년 만에 1등급으로 복귀했다.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 시각) 발표한 '2024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대만,토비아스 다이소호주,프랑스 등 33개 국가 또는 지역을 1등급으로 분류했다.이 보고서는 지난 1년간 인신매매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을 평가했다.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미국 국내법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TVPA)'의 최소 기준을 전적으로 충족한 국가군이 1등급을 받는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 작성 기간 중 기준 충족을 위한 주요 성과를 이뤘고,따라서 한국은 1등급으로 승격했다"고 밝혔다.한국은 2022년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되고 지난해에도 2등급에 머무른 바 있다.2021년 이래 3년 만에 한국은 최고 등급에 복귀했다.
국무부는 주요 성취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인신매매 수사 및 기소·유죄 판결 증가,피해자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 시행,55명의 인신매매 피해자 신원 확인,공모 혐의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기소 절차 개시,시민 사회 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이라고 소개했다.
다만,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례에 대해 적극 조사·점검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했다고 전했다.어업 분야의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신원 특정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사례 보고가 계속되고 있는 원양 어업 분야의 인신매매와 관련해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또 고용허가제 등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같은 일부 취약 계층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짚었다.한국 법원에 대해서는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부분의 범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국무부는 보고서에 썼다.
국무부는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을 위한 노력,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보호 강화,토비아스 다이소인신매매 방지 노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등급 상향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래 우리 정부의 충실한 인신매매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인신매매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며 "앞으로도 인권·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 증진을 선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22년 연속 최악 등급인 3등급(총 21개국)으로 분류됐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의미 있는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노동교화소 등에서 정부 차원의 인신매매 정책이 가동됐으며 노동자 해외 파견과 관련한 강제 동원도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쿠바,토비아스 다이소아프가니스탄,토비아스 다이소베네수엘라,이란,토비아스 다이소시리아 등도 3등급에 머물렀다.중국에 대해서는 신장위구르자치구 주민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에 대해 직업훈련 등 명목으로 강제노동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국무부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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