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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휴진 신고 3.3% 수준
2020년 32.6%보다 저조해
지역 의대 교수 참여 낮을 듯
인의협 등 자성·반성 목소리
정부,emr 보는법전국 순환당직제 운영
의료계가 예고한 전국 대학교수와 개원가가 참여하는 집단 휴진일이 도래하면서 정부와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집단 휴진을 앞두고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했지만,emr 보는법정부는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볼모로 잡힌 환자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16일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emr 보는법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전면 휴진을 보류할 3대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했다.하지만 정부가 이를 일축하면서 18일 집단 휴진이 현실화했다.
보건복지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18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87곳으로 전체 신고명령 대상 의료 기관 2661곳의 3.3% 수준이었다.전국적으로는 3만 6371곳 중 1463곳에 해당하는 4.02%다.2020년 8월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총파업 당시 휴진율 32.6%에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가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목적으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을 내리면서 이를 피하는‘꼼수 휴진’이 이어져 실제 휴진율이 30%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병원 문을 열지만,emr 보는법의사가 출근하지 않거나 오전에 소수의 환자만 진료하는 등의 방식이다.
부산 지역 4개 대학병원 교수들도 18일 자발적 의사에 따른 집단 휴진에 동참을 선언했다.하지만 각 대학 병원장은 집단행동을 이유로 휴진할 경우 결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만큼 실제 휴진은 많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다.부산대병원의 경우 18명이 연차를 내 전체의 6.8%가 휴진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은 의료계의 집단 휴진 선언에 분통을 터뜨렸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 정책의 수혜자이자 주체여야 하는 환자들은 현시점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공의 9000여 명이 4개월 이상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의대 교수마저 무기한 전체 휴진에 돌입하면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안과 피해는 더 커지고 환자 안전도 더욱 악화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의료계 내부서도 비판 목소리
의료계가 의정 갈등 4개월 만에 개원가도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선언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는 17일‘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가장 먼저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인의협은 “4개월째를 맞고 있는 의료 공백으로‘응급 의료 사각지대’는 더 커지는데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의 진료 중단은 벼랑 끝에 놓인 환자들의 등을 떠미는 행위가 될 수 있다.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일부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진료 중단,emr 보는법그러한 언사를 투쟁 수단으로 삼아 고통 속에 있는 환자와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의협은 “윤석열 정부는 현재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 대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진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암 환자를 비롯한 중환자 진료의 지연이나 응급환자 진료 지연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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