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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선거서 집권당 참패,as 생테티엔극우 RN 약진 예상에‘승부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9일 프랑스 의회(하원)를 해산하고 이달 30일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전격 발표했다.이날 벌어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집권당인 중도 성향‘르네상스’가 참패하고 극우 국민연합(RN)에 완패할 것이란 예측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유럽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 발표된 직후 긴급 대국민연설을 통해 “오늘 저녁 국회를 해산한다”고 발표했다.그는 “투표를 통해 여러분에게 우리 의회의 미래에 대한 선택권을 돌려 드리려 한다”며 “이달 30일 1차 투표,내달 7일 2차 투표를 알리는 법령에 곧 서명하겠다”고 밝혔다.프랑스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나,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1위와 등록 유권자 중 12.5%가 넘는 득표를 한 2~4위 후보가 2차 투표에서 다시 맞붙도록 하고 있다.
마크롱의 의회 해산 결정은 이날 치러진 프랑스 유럽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 집권 여당인 중도 성향 르네상스의 득표율이 15.2%에 그치면서 극우 국민연합(RN)에 완패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극우 RN은 32.0%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유럽의회 선거 역사상 프랑스 단일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3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하는 대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이는 지난 2019년 유럽의회 선거 때보다 10% 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마크롱은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지난 몇 년 간 유럽의 진보에 반대해 온 극우 정당들이 대륙 전역에서 크게 성장했다”며 “국수주의자와 선동가의 부상은 프랑스뿐 아니라,as 생테티엔유럽,as 생테티엔그리고 유럽과 세계에서 프랑스의 입지에 대한 위험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여러분의 메시지와 걱정을 들었고,오늘의 결과를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넘길 수는 없다”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발언권을 주겠다”고 말했다.
RN은 유럽의회 내 극우 정치그룹인‘정체성과 민주주의(ID)’에,집권 르네상스는 중도 성향 유럽 자유당 그룹(리뉴 유럽)에 속해 있다.유럽의회는 10일 ID가 기존 49석에서 11석 늘어난 60석을 얻을 것으로,반면 리뉴 유럽은 기존 102석에서 20석이나 줄어든 82석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마크롱의 하원 해산을 놓고 “극우의 약진으로 높아진 유권자들의 우려를 이용해 프랑스 하원 내 여당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현재 총 577석인 하원에서 여당 르네상스 등 여권은 과반(289석)에 크게 못미치는 249석을 갖고 있다.이 때문에 지난해 연금 개혁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기총선은 이 상황을 뒤집는 기회가 될 수 있다.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 5년 임기의 재선에 성공했다.공교롭게 프랑스 하원 역시 2022년 6월 총선을 치러 역시 5년 임기의 하원의원들을 뽑았다.현재 정국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남은 3년간 계속 의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에 극우 세력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을 여당의 의석 확보로 연결하기 위한‘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다.
의회 해산은 프랑스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가장 최근에 이를 행사한 이는 1997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다.이전에는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과 샤를 드골 대통령이 각각 두 차례 의회를 해산했다.RN을 사실상 이끌고 있는 마린 르펜 하원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로 RN은 유럽 정치의 주요 대안 세력으로 부상했다”며 “이 역사적인 선거는 국민이 투표하면 국민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이어서 “우리는 권력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총선에서도 RN 후보들을 지지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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