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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선거 유력 후보들이 에너지 정책과 법인세 등 주요 경제정책에서 정반대 기조를 내세웠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3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선거 정강(정책방향)을 분석한 결과,양당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양 당 에너지 정책은 가장 극명하게 엇갈려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 내 에너지 사업에서 분야별 희비가 교차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와 석유 지배력 축소를 내걸었다.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4월22일 야구미국산 저탄소 자재 사용 의무화 등 환경 기준을 강화한다.그린뉴딜 프로젝트에서 2만명 이상 고용 확대도 목표했다.
반면,4월22일 야구공화당은 석유·천연가스·원자력 등 모든 에너지 생산 증대를 내세웠다.에너지 관련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원전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은 에너지 생산 허가 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2020년 대선 당시 공화당 정강에는 청정에너지 개발 촉진이 포함됐으나 이번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의 경우 공화당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대신 바이든의 전기차 관련 의무 조치 무효화를 거론하며 전기차 육성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IRA 보조금의 완전한 철폐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해야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의회 선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가 확대되는 만큼 법인세 정책 변화도 관심이다.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소득세율은 구간별로 2~3%포인트 감세하는 정책이 내년 말 일몰을 앞뒀다.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28%까지 높이겠다고 명시했다.공화당은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포괄적 감세 의지를 공표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15%까지 법인세를 낮추고 불가능할 경우 20%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대중국 정책에서는 양 당 모두 강경 기조를 선택했지만,세부 전략은 달랐다.
민주당은 '위험 완화'를 목표로 핵심 첨단기술 분야와 공급망 부문 중심의 중국 견제를 내세웠다.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기술과 핵심광물,철강,4월22일 야구전기차,배터리 등 분야에서 대중 제재를 확실히 하되 필요시 새로운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공화당은 최혜국 대우 지위 철회,4월22일 야구중국산 필수 재화(전자제품,철강,의약품) 수입 단계적 중단,중국인의 미국 부동산과 기업(산업) 구매 금지,4월22일 야구중국산 차량 수입 금지 등 강력한 제재 의사를 밝혔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양당이 모두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서 양상이 매우 대조적인 만큼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등 업종별은 물론 각 기업 단위의 맞춤형 준비가 필요하다”며 “미국 내 투자가 많이 이뤄진 부문은 정책변화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대응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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