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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기 의정부시 A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전날 아파트 건물 1층에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사과문이 붙었다.관리사무소 측은 “어린이 놀이터에‘공놀이 금지’라는 표시를 붙인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 해결에만 집중한 나머지,입주민들께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UN아동권리협약 제31조 위반,카지노 습격 공격전술노키즈존 문제 등)가 생기게 된 점을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놀이 금지’의 진의는 어린이 놀이터 내 시설물을 파손시킬 수 있고,본인과 이웃이 다칠 수 있으며,강한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축구와 야구 등 여러 명이 하는 위험할 수 있는 집단적 공놀이 금지였으나 설명이 불충분했다”며 “앞으로 공고문을 게시할 때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모든 내용을 포함해 잘 설명하겠다.추후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약속했다.
B 씨 부부는 “공놀이 금지는 어린이 권리 침해 등 조치로,카지노 습격 공격전술UN아동권리협약 제31조와 아동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아동의 놀 권리 침해이자 행복추구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다만 해당 아파트가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법 민사27단독은 “아파트 각 동 1층에 사과문을 게시할 것,카지노 습격 공격전술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이면 나머지 신청은 포기할 것” 등의 조정안을 냈고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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