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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바카라 게임 무료충전기 안전 강화방안 추진…강제는 어려워
'100% 충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잠정적 운영 중단'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2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고정형 전기차 충전기에 운영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2024.8.12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잠재우고 안전을 강화하고자 지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과충전 방지장치가 있는 충전기를 도입할 경우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날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할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가장 유력한 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과,과충전을 제한하면서 이를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장착된 충전기를 확대 보급하는 것이다.
두 가지 안 모두 현행 규정으로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의 유인책을 쓰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정부는 현재 건물 지하 3층까지 설치가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아파트 단지 등에서 지상 충전기를 구축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지상으로는 아예 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곳이 많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상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안양=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8일 경기도 안양시 한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다.
해당 아파트는 작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2024.8.8
전기차 배터리의 과충전을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된 충전기에 보조금을 추가로 주는 안도 유력하다.
현재 대부분 급속충전기에는 과충전 방지를 위해 전기차와 통신할 수 있는 '전력선통신'(PCL) 모뎀이 장착돼 있지만,바카라 게임 무료전기차 충전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완속충전기에는 이런 시스템이 거의 없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PCL 모뎀을 장착한 '화재 예방형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40만원 더 지급하고 있는데,이를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미 구축된 완속충전기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100% 충전(완충)을 제한하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된다.
실제로 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90% 이하로만 충전할 수 있게 제한된 전기차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들어올 수 있게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도 전기차는 화재 방지와 배터리 성능 유지를 위해 95~97%만 충전이 되도록 3∼5%의 '안전마진'이 설정돼있다.
안전마진을 10%로 늘리는 방안은 전기차 제조사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적용할 수 있어 비교적 시행이 쉽다.
자동차업계 등 일각에서는 완충이 화재의 원인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서 업계와 전문가 견해를 청취하면서 실행 여부와 구체적인 제한율 등을 조금 더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