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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성남FC 사건 등과 병합 고려
대법원이 심리 예정…일정 아직 안 잡혀
李 대북송금 재판,무료 칩 보증금 없음 미국 카지노수원지법 형사11부 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123/2024/07/02/0002337365_001_20240702144413840.png?type=w647)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에 사건 병합심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에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해당 재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이 전 대표의 병합심리 요청은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등 재판들이 모두 서울중앙지법 한 곳에서 진행되는 만큼,수원지법 기소 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무료 칩 보증금 없음 미국 카지노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의 심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의 변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다산이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신청에 대해 반대의견을 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대북송금 사건이 벌어졌던 주 무대가 경기도청이며,이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수원지법에서 재판 중인 점,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은 대북송금과 무관한 점 등이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전 대표는 2019년 1월∼4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북한 측으로부터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을 추가 요구받자,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김성태 전 회장으로 하여금 3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지사가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UN 대북제재로 줄 수 없게 되자 경기도가 추진하던 대북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고,김 전 회장은 그 대가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대북 관계 차질로 도지사 방북도 어렵게 되면 대북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차기 대선 출마 계획에도 차질이 생겨 이 대표로서는 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이 전 대표와 함께 제3자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불법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1심에서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의 기소에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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