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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놀 검소 메이저 토토 사이트 슈어 벳고지의무 위반 사유로 보험계약 해지 가능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금 지급 책임도 없어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A씨는 2021년 8월12일 건강검진에서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1개월여 뒤인 9월19일 보험을 청약하면서 질병의심소견 여부에 '아니오'라고 답변했다.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은 없어 이를 대수로이 여기지 않았다.A씨는 가입 후 2023년 4월10일 당뇨병을 진단받아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다.그러나 '3개월 이내 질병의심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계약도 해지됐다.
#B씨는 2022년 9월27일 OO암보험에 가입한 뒤 2024년 3월20일 유방암을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조사 과정에서 B씨가 2022년 난소 낭종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보험계약 상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당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의 질병 여부,놀 검소 메이저 토토 사이트 슈어 벳직업 등의 위험 상태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 및 보험료 수준을 책정한다.알릴 의무로는 △질병확정진단 △입원 △수술 △투약 △치료 △질병의심소견 △직업 △위험한 취미 △운전 △위험지역 출국 등이 있다.
특히 보험 가입 시 3개월,놀 검소 메이저 토토 사이트 슈어 벳1년,놀 검소 메이저 토토 사이트 슈어 벳5년 이내 발생한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고지가 필요하다.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보험사고 발생 이후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이 해지되어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의 해지권이 행사 기간이 지난 경우나 보험설계사 등이 부실 고지를 권하는 등 고지의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과정에서 고지 사항을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 고지 효력이 없다"며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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