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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서상원 대표 참석
과기정통부vs스테이지엑스,암호화폐 온라인 카지노기존 입장 재강조제4이동통신 자격 취소 위기에 처한 스테이지엑스의 서상원 대표가 "(관련 결과가) 바뀌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강조했다.
2일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제6차 전체회의를 앞두고 증인으로 참석한 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서 대표는 제4이통 자격 취소 청문과 관련해 "법적인 요건이 명확하다고 확인한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스테이지엑스는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최고입찰액(4301억원)을 제시해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으나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법인 선정이 취소될 예정이라고 통보받았다.이에 대한 행정절차로 지난달 27일 청문이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알고 있는지'를 묻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청 법인과 등록 법인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중대한 부분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이라고 전했다.
28㎓ 주파수 대역을 제4이통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이 장관은 "28㎓가 기술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정보를 빨리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며 "국민들에게 새로운 선택권을 주는 측면에서 연구반을 통해 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준혁 개혁신당 의원의 '스테이지엑스가 통신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강도현 2차관은 "가정적 판단이 쉽지 않다"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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