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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사실을 숨긴 채 7년간 교제한 여성을 두차례 낙태시키고 거짓말이 들통나자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동의낙태,토토 사이트 통장 대여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2014년 피해자 B 씨를 만났다.이듬해 2009년부터 사귀어오던 다른 여성과 결혼하고도 이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이어갔다.
피해자가 2020년 임신하자 평소 복용한 약 때문에 기형아 출산 우려가 있다고 설득해 낙태를 시켰다.2021년 다시 임신하자 거듭 낙태를 권유했지만 피해자는 결혼할 예정이니 출산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인터넷을 이용해 낙태약을 구한 뒤 피해자에게 먹여 다시 낙태시켰다.
A 씨는 2021년 12월 피해자와 결혼식을 이틀 앞두고 코로나에 걸렸다며 취소하기도 했다.
결국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된 B 씨가 만나주지 않자 소문을 낼 것을 두려워 해 "나에게 너무 많은 사진과 영상이 남아있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토토 사이트 통장 대여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2심은 1년2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더 이상 피해를 멈출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무책임한 선택을 반복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피해자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공탁했다며 1년2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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