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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로또복권판매점신청방법임현택 의협회장 고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원색 비난한 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SNS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8일 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창원지법 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한 것이며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을 훼손한 만행”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또 “의사들에게 사법부 판결을 거부하도록 종용해 의료법 위반 교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박용언 의협 부회장이 지난 10일 SNS에 “감옥은 제가 갑니다”라며 의사들에게 집단 휴진 참여를 독려하고 이에 집행부가 “응원한다”는 댓글을 단 것에 대해서도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임 회장은 파렴치한 언행으로 사법부를 무시하고 법치 국가를 수호하려는 판사들의 자존감마저 능멸하고 있다”며 “자만과 오만에 빠져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니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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