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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김성태 前 회장 첫 판결
‘이화영 연관 사건’먼저 결론 예정
18일‘돈봉투’윤관석·강래구 2심
말경엔‘가짜 수산업자’1심 선고
통상 7월과 8월에는 무더위로 전국 법원이 휴정기에 들어가지만,올해는 이 기간 주요 사건의 선고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우선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심 선고가 다음달 내려진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김 전 회장에 대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이밖에도‘민주당 돈봉투 사건’2심‘가짜 수산업자’사건의 1심 선고기일 등이 잡혀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7월12일 연다.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혐의 가운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연관된 사건을 분리해 먼저 결론을 내리고,기업 범죄와 관련한 배임 등 혐의는 추후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전 회장과 별도로 재판을 받은 이 전 부지사는 이달 7일 대북송금을 공모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특히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됐다.
다음달 18일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다.지난 1월 1심에서 윤 전 의원은 징역 2년,kbo 먹튀강 전 감사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들은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전달하거나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비롯해 전·현직 검사,kbo 먹튀언론인이 연루된‘가짜 수산업자’사건의 1심 결론도 같은 달 26일 나온다.박 전 특검은 2020년 김모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kbo 먹튀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셰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박 전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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