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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학생을 야구방망이로 체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사가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인 A 씨는 학생이 지각했다는 이유 등으로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은 피해 학생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학대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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