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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은 법인세를 현 21%에서 28%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반대로 트럼프의 공화당은 21%를 15%까지 더 낮추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의 28% 법인세 계획은 공화당이 지난 2017년 세율을 인하한 것을 일부 되돌리려는 것으로 만약 실현된다면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과세정책을 갖게 된다.반면에 15% 세율은 아직 당론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193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보상할 재원을 늘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로 4750억 달러를 거둬들였다.하지만 법인세는 전체 세수 4조 8000억 달러의 10% 수준이다.WSJ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약 1% 마다 10년 동안 1,포커 세븐포커300억 달러 정도의 세원을 만들어낸다.두 후보의 정책 차이에 따라 10년간 법인세원이 적어도 1조 달러 이상 차이가 날 거라는 게 기업들의 관측이다.
과세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차이를 크게 만드는 민감한 분야다.2017년 트럼프가 진행한 감세안은 내년에 상당 부분 만료될 예정이다.정치인들은 곧 개인 세율과 자녀 세금 공제,포커 세븐포커주 및 지방세 공제,포커 세븐포커비공개 기업에 대한 세율 및 유산세 면제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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