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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보이스피싱 악용 방지…新범죄 수법 '선제 대응'앞으로는 휴대폰 가입시 동일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이 3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연간 개통 회선 수도 36회선에서 6회선으로 줄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을 8일 발표했다.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4대 전략 이미지.[사진=과기정통부 ]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4대 전략 이미지.[사진=과기정통부 ]](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7/08/0000851438_001_20240708163907896.jpg?type=w647)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미끼·스팸문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신종 범죄수법이 등장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2월 구성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통해 발표한 과제를 구체화하고,한국 도박만화AI기술 악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규 과제를 발굴했다.
◇네 가지 전략 발표…불법스팸 계정 생성·대포폰 개통 방지
과기정통부는 크게 네 가지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첫 번째 전략으로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문자 재판매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요건을 상향한다.현장조사·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보이스피싱 범죄 수단인 대포폰 대량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동일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도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키로 했다.
연간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 수도 대폭 축소한다.연간 36회선에서 6회선으로 줄인다.개통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은 텍스트 정보(이름,한국 도박만화주민번호,한국 도박만화발급일자 등) 외에 정부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한다.사진 진위 여부 판독까지 가능하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로밍 휴대전화 문자에 안내문구 표시…보이스피싱 위험 인식 확대
휴대전화 해외 로밍 서비스를 악용해 지인사칭 문자를 발송하는 신종수법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정부는 두 번째 전략으로 대국민 보이스피싱 위험 인식수단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제발송 문자 안내 뿐만 아니라 로밍 휴대전화 문자에 대해서도 안내문구를 표시한다.타인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한 불법문자 발송 시 전화번호 소유자에게 알림 문자도 발송한다.번호도용 여부를 신속하게 인지해 추가 피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취지다.
◇범죄에 사용된 전화·문자 회선 신속차단체계 고도화
세 번째 전략으로 범죄에 사용된 전화·문자 회선을 신속 차단하기로 했다.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범죄 의심 전화․문자를 수신했을 때 신고 절차가 복잡하면 신고에 소극적일 수 있다.
지난해 2월 휴대전화 단말에 스팸 신고 버튼 도입한 데 이어 피싱 간편 신고 버튼을 도입해 신속한 신고·차단을 유도하기로 했다.발신번호를 변작해 전화․문자를 발신한 경우 해당 회선뿐만 아니라 연결된 전화 회선․문자 발송계정 전체를 차단 처리한다.
◇AI 기술 활용한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구축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딥보이스 등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한 만큼 개인의 노력으로 보이스피싱을 인지하는 것은 어려워진 것으로 보고 있다.인공지능(AI) 데이터 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이 보유한 '범죄통화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범죄 식별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하기로 했다.딥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에 대비해 음성 워터마크 제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발굴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