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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주택공급 및 시장상황 점검회의 개최
"2만가구 규모 신규택지 올해 하반기 중 발표"
"매입임대 등 비아파트 2년 내 12만 가구 공급"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및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2024.07.0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및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2024.07](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4/NISI20240704_0020403256_web_20240704095119_20240704131424517.jpg?type=w647)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앞으로 2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올해 하반기 내로 발표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급물량을 늘려 나가겠다며 시장의 우려와 달리 올해와 내년 주택공급 물량이 적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치솟고 있는 집값 상승세도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여의도 지사 회의실에서 국토부 1차관,LH,HUG,부동산원,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카지노 세금 미국한국부동산개발협회,한국리츠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 및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재건축부담금,카지노 세금 미국분양가상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진입 문턱을 낮춘 결과,안전진단 통과 실적이 서울 기준으로 2018~2022년 연 평균 13개 단지에서 2023년 71개 단지로 5배 이상 증가했다"며 "올해부터 공사비 갈등 사업장에 갈등관리 전문가도 파견해 이미 서울과 대구지역의 총 55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 공사재개 합의를 도출하는 등 성과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PF대출 보증 30조원 공급계획에 따라 정상사업장에 보증을 해오고 있으며,올해 5월까지 총 22조원을 공급했다"며 "이러한 정부의 유동성 공급 노력에 힘입어 올해 착공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 지자체와 협력해 수도권 중심으로 2만가구 이상의 신규택지를 발굴하고,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거주 가능한 공공 비아파트를 향후 2년간 12만가구를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며 "LH·HUG가 운영하는 '든든전세주택'으로 올해 하반기 8500가구를 공급하는 등 향후 2년간 2만5000가구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2026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올해 5개 지구,총 1만가구의 주택을 착공하며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기 신도시의 경우 총 8개 신도시 중 초기 발표된 5곳은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돼 올해 하반기부터 약 5800가구 가량이 본청약에 들어가고,5곳 모두 곧 착공이 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공급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3기 신도시 물량이 총 31만가구에 달하고 다른 신도시와 달리 서울과 가까운 입지이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인천 가정·파주 운정 등에서 사전청약사업이 취소되는 등 3기 신도시 공급도 확실치 않다는 업계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약 330만㎡ 규모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다보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최대한 토지 사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공사비 갈등도 전문가들을 파견하고,PF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신규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비아파트 12만가구의 경우 신축 매입 7만5000가구,든든전세 2만5000가구,기축전세 2만가구를 합친 것으로 예년에 비해 굉장히 큰 목표 물량"이라며 "2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는 올 하반기 내로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이지만 지자체와 사전협의 및 LH 용역이 필요해 앞으로 2~3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된다.신규택지는 서울과 근거리에 있는 수도권 중심으로 후보지를 발굴하고 있어 시장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아직 추세적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들어본 결과,서울 및 수도권 가격 상승은 추세적 상승으로 가기에는 제한적이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영향도 9억원 미만 주택으로 제한돼 있고,금융당국에서도 가계 부채에 대한 관리 기조를 강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각각 3만8000가구,4만8000가구 수준으로,지난 10년 장기평균 공급량이 3만8000가구였던 점을 고려하면 훨씬 많은 수준"이라며 "빌라 등 비아파트의 공급은 아직 적은 편이지만 이번에 발표한 12만가구 공급 계획 등을 고려하면 (집값) 추세적 상승을 예단하는 것은 조급증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