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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줄고 정부 지출은 증가
하반기도 재정 여력 빠듯할 듯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법인세 수입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의 영향이다.코로나19 때를 제외하고 상반기에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부양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어 하반기 재정 여력은 더 빠듯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4일‘재정동향 8월호’에서 6월 말까지 누적 총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 줄어든 296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주요 대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해지면서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16조 1000억원 덜 걷힌 게 컸다.법인세 감소폭은 지난해 16조 8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전체 국세수입도 10조원 감소한 168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국민연금,롯데 욜로카드고용보험 등 기금수입이 8조 7000억원 늘었지만 법인세 감소폭을 메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상반기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20조 3000억원 증가한 371조 9000억원을 기록했다.신속집행으로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56.6%였다.총수입은 줄고 총지출은 늘어나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7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빼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 4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2020년 상반기 110조 5000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지금까지 상반기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2020년,롯데 욜로카드2022년(101조 9000억원)과 올해까지 세 번뿐이다.
정부의 올해 적자 예상치는 91조원이다.기재부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롯데 욜로카드10월 부가세 수입이 들어오는 하반기엔 적자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다만 상반기 누적 적자가 정부 예상치를 웃돌았던 지난해엔 6월 83조원에서 연말 87조원으로 되레 적자폭이 커졌다.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7월 부가세 수입이 들어오면 재정수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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