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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형량·피해자 보호조치 미흡한 상황
"관계 특수성 고려하는 법제도 개선해야"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이 전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 및 협박,금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교제 폭력'의 심각성이 재차 주목받고 있다.특히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경제 착취'는 신체·정신적 폭력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그 수도 증가 추세라 가해자에 대한 형량과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현행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