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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국경제보고서' 발표…"하반기부터 내수 강화"
재정준칙 수립·중기 생산성↑·인구감소 대응 등 권고
이행하면 10년 후 성장률 10.1%p↑…2060년 42.1%p↑
"재정준칙 준수…인플레 하락 시 하반기 통화정책 완화"
중소기업 지원·탄소 감축·일가정 양립·고령화 대응 등![[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2%대를 기록했다.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84(2020년=](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1/NISI20240702_0020400318_web_20240702113519_20240711150023451.jpg?type=w647)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을 기존 관측에서 0.1%포인트(p) 낮춘 2.5%로 수정 전망했다.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2.6%로 유지하면서 하반기부터는 내수가 강화될 거라고 진단했다.
OECD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OECD는 2년마다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의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을 분석·권고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OECD는 우리 경제에 대해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고금리,수출 부진의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되는 모습"이라며 "그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OECD는 이런 평가를 토대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 5월 0.4%p 상향해 발표한 2.6%로 유지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전망 대비 0.1%p 하향한 2.5%로 수정 전망했다.지난달 물가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면서 석 달 연속 2%대로 둔화한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OECD는 반도체 수출 개선에 힘입어 성장이 강화되고 있고,인플레이션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고용시장은 견조한 가운데,묘정유출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주택시장의 혼란에 신속히 대처해 시장이 안정화됐다고도 설명했다.![[서울=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1/NISI20240711_0001599528_web_20240711144457_20240711150023456.jpg?type=w647)
다만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할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우려는 존재하며,묘정유출가계부채와 부동산 PF도 여전한 위험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수출 중심 성장전략을 유지하면서도,구조개혁으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성장 모델 구축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정책 권고사항으로 크게 ▲재정준칙 등을 통한 향후 지출압력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탄소 감축 ▲인구감소 대응을 제시했다.
OECD는 우리 정부가 이 같은 권고사항을 성공적으로 이행한다면 10년 후 성장률이 누적 10.1%p 증가하고,2060년까지 누적 42.1%p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관측했다.![[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2024.07.11.](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1/NISI20240711_0020412060_web_20240711113939_20240711150023459.jpg?type=w647)
인플레이션과 재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채택·준수하고,묘정유출정기적으로 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금과 같은 기조로 올해부터 내년은 재정지출을 억제해야 하며,인플레이션 하락 추세가 확인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고도 제언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보조금 지원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규제혁신을 통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책을 통합관리하고,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조언했다.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고려해 배출권거래제 총량을 정하고 유상할당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또 에너지·탄소배출 비용이 전력 공급 및 사용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시장 기반 시스템을 강화할 것 등을 제안했다.![[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3.3% 줄며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지난](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1/NISI20240424_0020317455_web_20240424153129_20240711150023462.jpg?type=w647)
인구감소에 대응해 광범위한 노동·가족 정책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산·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확대,휴직급여 상향,대체인력 채용 시 정부 지원 확대 등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거와 교육 등 출산·육아에 따르는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고품질의 공공주택 공급,공교육의 질 제고,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하기 위한 노동·연금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제언했다.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계획보다 더 높게 조정하고 이후에는 기대수명과 연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비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고숙련 외국인력의 이민을 촉진하는 등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제언했다.
기획재정부는 "OECD의 정책 권고는 역동경제 로드맵과 구조개혁 방향성·과제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정부는 이를 역동경제 로드맵 등 정책 추진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1/NISI20240711_0001599549_web_20240711145440_20240711150023466.jpg?type=w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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