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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한국형 고령자 일자리②
[편집자주] 연금 수령 시점과 정년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고령자의 일자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일부 대기업 노조는 정년을 연장해달라고 하지만 재계는 정년연장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과거 '정년 60세'를 법제화 한 것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고,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일본의 정년연장 추진 과정/그래픽=최헌정한국보다 먼저 정년연장 문제로 진통을 겪은 나라가 있다.바로 20년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이다.현재 일본의 법정 정년 나이는 60세지만 근로자가 원하면 무조건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사실상 정년을 연장한 셈이지만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다.기업의 부담을 줄여줘 일할 의지가 있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한국이 참고할 만한 대목이다.
현재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다.일본은 1998년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 줄곧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고 있다.고령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의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했지만 정년연장보다는 일단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렸다.기업의 임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였다.
근로자가 법정정년에 이르면 기업과 근로자는 고용확보조치에 따라 근로조건을 다시 정해 재고용된다.일본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69세 취업률은 전년보다 1.2%포인트 증가한 52.0%로 집계됐다.일본은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됐다는 평가를 받는다.2020년에는 재고용 기한을 70세까지 늘리는데 합의했다.
일본은 또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개선해 기업이 고용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줬다.근로자 합의 없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지만,'사회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다.기업은 이를 통해 고령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고령자 역시 양질의 일자리에서 보다 긴 시간 동안 일할 수 있게 됐다.
국내에도 근로현장 실정에 맞는 재고용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진작부터 나왔다.최근 일부 대기업 노조가 요구하는 대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막대해진다.한국의 경우 연공형 임금체계가 일본보다 더 견고하기 때문에 법정 정년이 연장될 경우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2020년 기준 한국의 근속 1년 미만 대비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 임금은 3배에 달해 일본(2.3배)보다 높다.독일 1.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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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월드컵 명단영국 1.5배 등 유럽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경총의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30인 이상 기업의 67.9%는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자 고용을 원했다.이같은 경향은 기업 규모가 커질 수록 짙어졌다.10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재고용 방식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74.4%였다.임금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아울러 응답 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7.1%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안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책으로 '임금유연성 확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을 원한다고 답했다.'인력운영 유연성 강화를 위한 파견·기간제법 개선'이 37.7%,
페루 월드컵 명단'고령 인력 채용 증가 시 세제 혜택' 33.0% 등의 대답이 뒤를 이었다.
경총 관계자는 "높은 수준의 임금 연공성,고용 경직성,부문 간 이중구조로 대표되는 우리 노동시장 현실을 고려할 때 고령자 계속고용은 임금체계 개편이 선결돼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법정 정년연장 방식보다는 재고용 중심의 계속고용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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