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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8824억원을 냈다.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951억원의 68.7%에 해당한다.종부세 납부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약 70%가량을 부담한 것이다.
상위 1%가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1인당 5억8000만원이었다.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총 413조5272억원으로 나타났다.1인당 평균 835억2000만원 수준이다.
상위 0.1%인 495명의 종부세 납부세액은 총 1조8058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다.1인당 평균 36억50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상위 10%인 4만9519명은 지난해 종부세로 평균 7493만원을 냈다.총납부 규모는 전체 세액의 88.5%에 해당하는 3조7106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납부세액 하위 20%인 9만9038명이 낸 종부세 규모는 총 75억원으로,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한자성어전체 결정세액의 0.2%에 그쳤다.납부 인원당 평균 8만원 수준이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하면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되고,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한자성어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면서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한자성어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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