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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7월 시행
디지털금융정책관은 정규 조직화
금융위원회는 한시 조직이던 금융혁신기획단을‘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화하고 그 산하에‘가상자산과’를 신설하는 내용의‘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춘 변화로,🤢13명으로 운영되는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디지털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가산자산과는 8명 인력으로 내년 말까지 한시 운영된다.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감독 업무를 전담한다.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조사와 과징금 부과,🤢형사고발 등 제재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도 각각 내년 말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된다.